김태년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안…개헌까지 안가도 여야합의로 충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는데 이어,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제안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2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에 2004년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을 들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는데 이제 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헌재의 판단은 재정립될 수 있다"며 "관습을 앞세운 헌재의 판단은 2004년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입법 차원의 결단이 있으면 개헌과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