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그린벨트 해제 없다"…국공립 시설 부지, 軍 태릉 골프장 개발로 선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유력하게 떠올랐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까지 가세해 논란을 이어가자 문대통령이 일단락을 지은 것이다. 최근 정부의 6·17대책과 7·10대책에 이어 그린벨트를 둘러싼 추가 공급 방안까지 '난맥상'을 연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포함한 3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접는 대신 정부가 소유한 서울 및 수도권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주택용지로 발굴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동안 서울지역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으로 거론됐던 군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문대통령은 6·17 대책에도 집값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긴급 호출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함께 수도권에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란 지시를 내렸다. 이때문에 정부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 서울 강남권 등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당내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낙연, 김부겸 의원, 이재명 지사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 가세하면서 시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선 벌써부터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집권여당의 최종 합의되지 않은 주장이 전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직접 추가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가 10여일만에 가장 핵심적인 카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은 더욱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급격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7·10 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미 거센 상황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현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