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세종시 가야"…통합당 "이미 위헌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길거리 국장과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또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코로나 정국이라 조심스럽지만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북한을 향해서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정부를 지향하고 그린 뉴딜 기본법으로 선진국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협치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전에도 늘 협치를 말했는데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