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싼 집 사는 건 죄아냐…세금 막 때리면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이목이 쏠린다.
이 지사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되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 한다"며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이 옛날 고정관념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므로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