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식양도세 재검토 지시…"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속에서 '동학개미운동'을 펼쳐 주식시장을 지탱해온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분명한 응원을 보내면서 시장이 이에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개인투자자들의 '기살리기'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도 기존에 발표했던 세재개편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개미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