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회 개원연설에서도…文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6·17대책에 이어 한달도 안돼 7·10대책까지 내놓으며 집값 안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돌파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 억제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과감한 공급확대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날 문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2017년 취임연설과 그동안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 이어 5번째다. 이번 연설에는 '경제(28회)'와 함께 '뉴딜(16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27회)'에 방점을 뒀던 것과 비교하면 후반기 문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이 선봉에 서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한국판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뉴딜은 포용국가 토대 위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먼저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며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애서 축하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남북간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간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21대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등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제도화해달라는 주문이다.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을 성사시킬 바란다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도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며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속에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한다"고 반성했다.
이때문에 21대 국회를 향해서는 또다시 '협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적 출범시한을 넘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추천과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유야무야 돼버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복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