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0% 온라인 수강생` 비자 취소 철회…5만 한국 유학생들 안도

미국이 오는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만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이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5만여 명의 한국 유학생을 비롯한 100만명 규모의 미 유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심리를 마쳤다.
이 조치는 지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학생들의 신규 비자 발급은 물론 미국 체류도 금지한다며 발표한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기 시작 시점에 100%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는 학생은 물론 학기 도중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어 논란을 낳았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도 이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면서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들은 강제 출국의 위기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나게 됐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5만225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한해 여전히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NN 방송이 인용한 한 소식통은 "현재 백악관은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는 신입생들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