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의원들에 '신속 처분' 권고…시한 설정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게 신속처분을 권고하되 주택 매도 시한은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월 총선 때 약속한 '실거주용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당초 2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자의 사정이 달라서 추가로 새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은 소속 의원 176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동산 보유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주택 의원에 '총선 서약한 대로 2년 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은 최대한 빨리 처분'할 것을 오늘(9일) 권고키로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본가나 처가 부모가 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여기에 전·월세를 놓는 등 당장 처분이 쉽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주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일하는 국회법안' 당론 채택을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직접 의원들에게 실거주 외에 주택에 대해 신속한 처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자체의 다주택 전수조사 결과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총선 후보등록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여기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탈당하고 양정숙 의원은 제명,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시민당에서 원래 당으로 돌아가 3명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 의원 39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셈이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에는 실거주 외에 다른 주택은 2년 내 처분한다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천 신청을 할 때 (당선 후) 2년 내 1가구 1주택 외에 다 매각하는 것으로 서약을 했는데 이 기간이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단축하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