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부동산정책 임기응변식…주택공급 늘려야"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정권은 지금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만능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즉흥적인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 폭탄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으로 아마추어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금폭탄 그리고 제재 그리고 규제 허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서민들은 악하는 소리가 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가 여당일 때인데 직주근접형 주택을 개발하는 정책을 주안점으로 삼았다"며 설명했다.
이어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곳 그래서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썼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전체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백지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문제는 즉흥적 정책이나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니까 시장원리가 작동돼서 당시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느냐"며 "아직도 그것을 여권이 잘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