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임기 말까지 서울 공공임대주택 40만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핵심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급등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속도로 계속 가면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2022년 6월말)이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포함하면 서울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되며 이 정도면 380만호의 10%가 넘는다"며 "그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또 10년 후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 주택의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만들어낸 획기적인 방식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거론하고 "시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월세나 전세 등이 급등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베를린의 경우처럼 서울시장에게 월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 동안 10억원이 올랐는데 세금은 150만 원 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세제 혁신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300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돌고 있다"며 "이런 돈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펀드로 흡수해서 공공임대주택, 바이오메디컬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민생특별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법정 기구 특별위원장들을 두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김병관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은 "국정감사하면서 시장님을 괴롭혔더니 국회 끝나고 나니까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하기로 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기후생태특별위원장은 "기후위기를 막으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다각적인 그린뉴딜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가 왔다"며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이 거대한 도시를 탈탄소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 왔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고 운을 뗀 박 시장은 "과거와 같은 개발 중심, '한 방'의 토건 중심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내 삶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 달라는 의미로 수도 서울의 책임을 3번이나 맡겨 주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직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5년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내년쯤 되면 대선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하는 그런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런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