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총선前 `1가구 1주택` 서약했는데…민주당 다주택 의원 40명 `침묵`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청주 주택 매각 논란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받은 민주당은 최근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 다주택 공직자들을 비판한 가운데 집권당의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가운데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6일 민주당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선자들부터 받았던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선 "아직 총선이 끝난지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매각 여부는 파악이 완료되진 않았다"며 "그러나 개별 의원들로부터 매각 이행 계획 등의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당선 후 2년 이내에 실거주 목적 1주택 이외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또한 이를 어길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15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공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의 다주택자는 176명 중 40명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약 23%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숫자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3주택 이상자 중 서울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명이었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다. 이들은 모두 매각을 위해 주택을 내놓았거나 내놓을 계획인 상황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각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6월 3일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주택자 현황 점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선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개 여부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최근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난 여론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계획됐던 일이라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향해 주택 매각을 촉구한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