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성난 부동산 민심에…文 "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데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에 대한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부동산 옥죄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집값 안정의 위한 추가 규제와 함께 투기성 다주택자 부담 강화, 추가 공급 물량 확대, 생애최초구입자 세부담 완화 등을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 등은 6·17대책을 발표한지 한달도 안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은 물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을 담은 조직개편안 등 산적한 입법과제에 국회가 신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달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임성현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