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 대책` 동상이몽 與 "종부세 강화" 野 "세금 기본도 이해 못한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집 값 안정을 위해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해당 방안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 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 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 대책과 금융 정책 등 종합 보완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해찬 당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당에서 노력해야 된다"며 "아파트 투기세력, 갭투자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민주당 정책위에 주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회의 직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내놓는 방안에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생각하는 건 세금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1주택자는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벌 받는 형태가 되고,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올라가면 전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했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별로 효력 없었다"며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세금만 올리면 효과 날 것 같지만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 못 본거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도 될똥말똥한 게 부동산인데 단편적인 얘기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