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사회적 대타협 무산되자 예결위에 SOS 친 정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불발되면서 합의문에 담겼던 정부 지원책들이 휴지통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 중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같은 방안도 있다. 당초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란 모양새를 갖춰 정식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의원들의 손을 빌리게 됐다. '절멸'위기에 처한 여행업·항공업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금 신청, 집행 추세를 고려해 8500억원 요청했지만 최근의 노사 추가 요구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김호영 기자]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합의문 서명식은 불발됐지만 합의문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합의문에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을 9월까지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 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 최 의원이 언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은 이를 뜻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휴직·휴업수당의 90% 지원(1일 7만원 한도)은 4월에 시작해 지난달 말 종료됐다. 이달부터는 75%로 축소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최종적으로 노동계 일부가 불참하면서 발표를 하지 못했지만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6월말로 종료되는 90%지원수준의 특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여행업 등과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 180일 지원기간을60일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는게 요청사안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90% 상향 지원 기간 연장하는 사업은 5168억원이 소요되고, 60일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은 354억원이 소요된다. 이 둘을 합하면 5522억원이다.

↑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복도에서 대기하는 모습. [김호영 기자]

노사정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추경에 반영하기 쉬웠겠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부랴부랴 추경 심사 막바지에 집에 넣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음에도 이들 사업들을 3차 추경에 담으려 하는 건 그만큼 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여행업의 경우 8월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도산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여행 전문 업체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6개월)이 만료된 상황이다"며 "중국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진 연초부터 이미 경영사정이 어려워 지원금을 신청했고, 현재는 지원금이 끊겼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친 보조금 지급이 구조조정 노력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산당국에서는 '90% 상향 지원 기간'까지는 연장할 수 있지만 그뒤 60일을 또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