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14개 법안 가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23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미디어 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14건입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불법 복제·전송자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은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되,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