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 허용"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해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오늘(1일) 법조인력양성 제도 개선 특별소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결정하고 모레(3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안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소위는 또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을 완화해, 응시기간 제한은 그대로 5
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을 5회로 늘렸습니다.
시험과목도 선택형 필기시험을 본 뒤 논술형 시험을 별도로 치르자는 원안에서 선택형과 논술형을 섞은 혼합형 형태로 동시에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