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화 요청 없어…WTO 제소는 일정대로"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과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하지만, 아직 뚜렷한 대화 요청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오늘(1일) 6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실장은 6월 수출 실적이 전월 대비 호전된 데는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면서 "7월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나 실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수출규제 1년 앞두고 일본 쪽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것이 있나.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일본이 1년 전 오늘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민관이 합심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및 생산에 큰 차질 없이 공급을 안정화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우리의 노력에 상응하는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일본과의 대화와 소통은 계속되기를 희망하나, 아직은 대화와 관련한 뚜렷한 특이사항이 없다.

-- 공식적인 대화 요청은 없었다는 뜻인가.

▲ 그렇다. WTO 제소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에 나서주길 희망한다.

-- 수출 감소 폭이 3개월 만에 10%대로 둔화한 것을 긍정적인 지표로 보는데 조업일수 영향이 있지 않나. 얼마나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나.

▲ 그렇다. 이번 달 전체적인 숫자가 호전된 것은 조업일수가 이틀 더 많은 것의 영향이 컸다.

-- 물량 부문은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실제 무역액하고는 차이가 크다. 이유는.

▲ 유가 회복이 덜 되는 등 단가 부분의 영향이 컸다.

-- 그동안 크게 줄었던 중국 수출이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완화가 영향을 준 것인지.

▲ 중국의 경우 이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어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 7월 수출 전망은.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등 어려움을 겪던 품목에서 다소의 반등 조짐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주요국 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7월 수출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아시아에서 중국과 같은 반등 조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 하반기 주요국들의 경제 재개와 대규모 투자 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 국가별로 경기 부양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무역 ·금융 부문에서 관련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갖췄고, 수주 활동을 위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발표하겠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