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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정의당 토론회서 나온 靑 저격발언 "청와대 정책실은 `산송장`"

기사입력 2020-06-30 17:39 l 최종수정 2020-07-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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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3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와대 정책실이 경제정책 권한을 관료들에게 전가해 현재 "산송장" 같은 존재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가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나치게 기획재정부에 위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다. 기재부의 기능을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였다.
박 교수는 현 청와대 조직도에서 정책실장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에 경제·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정책실장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지만 예산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동시에 두는 것은 콘트롤타워가 2개가 돼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초기 갈등(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갈등 지칭)이 있었고 현 정부가 진행되면서 기재부 역할이 커지면서 정책실 역할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최근 들은건 정책실이 '산송장'으로 거의 유명무실화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분위기를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교수는 이후 김 실장 등 정책실에 대해 '산송장'이라고 또 언급했다. 그는 "수행비서도 아닌 정책실장은 장관급 자리인데 (정책)콘트롤 타워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대통령 경제 아젠다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불분명하게 알게 했고, 아젠다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존재감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듯이 하니 청와대 정치참모와 기재부 관료가 통하게 되고 청와대 경제참모들은 금융권에서 회자되는 산송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 경제 보좌관들이 자리가 없고, 경제문제가 다 정치화 되는 돼 선거 싸이클에 맞추다 보니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관료들은 권한을 갖고 개인 이득 극대화 하는 '관료의 정치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사람은 문 대통령이 모든 책임에 노출되서는 안된다고 전제군주 시대 충신처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대통령이 책임 안지고 밑에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하느냐"라며 "대통령 부담 줄이려고 청와대 비대해지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책무성 강화 및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간신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책실장이 경제사회정책 총괄과 조정 역할을 맡으라"고 제안했다. 또 정책실장 산하에 재정예산수석을 둬 정책 조율을 하고, 예산재정 관련 실무는 예산청을 외청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또는 제2안으로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같은 구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인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부처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빠른 인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경제정책들이 선을 보이자 그런 정책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자주 보이며, 그 맨 앞줄에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양한 목소리를 두고 경제관료가 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관료 개혁 방안으로 "정부차원의 경제학자의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1947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도입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GES(Government Economic Service)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GES는 영국중앙은행 등 40여개 정부기구로 구성돼 있고, 정부 내 경제학자 수요가 생기면 GES를 통해 채용 한다.
이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경제학 교과서에도 안나오지만 국가를 지배하는 대표적 경제 논리가 국가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로, (경제관료들이)그런 맹신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탑다운 예산제도가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청와대 소속 예산실보다 재무부 산하 예산청 신설이 더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 주장대로면 폐지되는 조직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두개인데 반해 신설되는 조직이 8개가 된다"며 "관료조직 개수가 늘어나면 상호간 견제·균형에 도움되지만 업무 시너지는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조정기능 강화, 외청의 명료하고 효율적 업무프로세스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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