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다주택 고위공무원` 즐비…김현미 "아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21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때 "집을 팔면 좋겠는데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공직자의 3분의 1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두채 이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한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마저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한채의 집을 보유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현황(2019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750명 중 248명이 집을 두채 이상 보유 중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일 "서울시 구청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도 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작년 12월 중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1차를 제외한 나머지 (집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서민과 대책을 만든 공무원 중 누가 투기꾼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글이 주목을 받았다. 정작 투기와 전쟁을 치른다는 정부 고위공무원은 대부분 다 강남에 거주하고 다주택자들인 점에서 이들의 규제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