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전국민 고용보험 힘 싣는 당정, 현안 점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주류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전국민고용보험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지원 속 여권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드라이브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평등 개혁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성장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에 기반이 없는 혁신은 승자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노동자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177석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그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이 장관은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지지 의사를 전했다. 그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시직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받는 경제적인 충격은 더 크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비대면 디지털 공공일자리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코로나19 긴금고용안전지원금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모든 취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국세청, 근로고용보험공단 간 소득정보의 공유도 확대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 부담과 이해관계자의 동의, 인프라 확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 같은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합리적 대안 마련, 관련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