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한명숙 재판' 법원 질타…"판사, 인권 감수성 미약"

【 앵커멘트 】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권 의원들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을 두고 법원을 질타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은 검찰을 따로 불러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원의 업무보고 자리였지만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만호 씨의 증언 중에 검찰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에서 했던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고…."

검찰이 고 한만호 씨를 70번이나 조사하고도 다섯 차례 조사에 대한 조서만 남긴 점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질책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사님들께서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원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법관탄핵 재추진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조재연 / 법원행정처장
-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가 탄핵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많다면 대검찰청 업무 보고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