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윤미향 의혹` 검증…"문제 없다" 결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의기억연대 측이 정부 지원금을 '셀프 심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는 정의기억연대 이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심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위에는 정의연이나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가 참여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연과 정대협 이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포함돼 국고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고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 대한 관여 권한은 추후 심의 정도로 한정돼 있다"며 "위안부 기념사업 등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지면 그것이 적절한가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의원은 "심의위의 명단은 공정성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연 등의 회계 불투명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 관리 개선책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3차 추경 예산에서 상당한 감액이 있는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n번방 사건 등 다부처간 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