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자금력이 없어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젊은이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을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데 있다"며 "셋방살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젊은이의 선택권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은 정부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안 되는, 경제 원리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작동하고 충돌하는 시장"이라며 "기본 전제와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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