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학생들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거리를 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등록금 환불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간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19일 통합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정부여당은 '국고냐 대학재정이냐'를 놓고 각기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 마음 둘 곳 없는 학생들의 애만 태우게 하고 있다"며 "침체된 고용시장에 최악의 청년 실업률까지, 심지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혈서'를 작성해 인증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같은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등록금 반환-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 때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의당이 합리적인 최소한의 대학 등록금 반환 플랜을 내놓았다, 정부와 학교가 50%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3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자 하는 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통합당과 정의당은 '재벌'을 향한 비판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정의당 대표실을 방문해 20분간 심 대표와 대화를 가졌다. 두 사람의 대화 소재에서 '삼성전자'가 거론됐다.
심 대표는 "통합당은 그간 '탐욕의 자유'와 '무한 축적의 자유'를 적극 옹호했다"며 "예를 들면 삼성의 탈법적 자유는 적극 지지했으나,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를 설립할 자유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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