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정세현 전 장관 "北 도발 배경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족쇄`…군사적 긴장 완화하려면 `퍼주기`밖엔 없어"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족쇄가 됐다. 남북이 전쟁 공포 없이 살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엔 없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퍼주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8일 민주평통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2020년 한반도 신경제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최근 북한이 내남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 우리 정부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불만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 북한이 기대했던 남북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별 생각 없이 (미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한미워킹그룹이 남북미를 2인3각으로 묶어 남측의 대북 행보를 묶는 족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한국정부를 상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게 요즘 북한이 쏟아내는 불만"이라고 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있는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사사건건 모든 것을 한미워킹그룹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미국이 나오는 바람에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며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고 예측한 정 수석부의장은 "내년에라도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간 하지 못했던 일 중 나름의 법 조항 해석을 통해 예외조치를 인정받든지, 별도의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규정을 받던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핵문제 해결방법으로 북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비핵화'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한테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관계도 좀 기다려달라는 식의 얘기가 온당한 것인지 미국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구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밖엔 없다"며 "이를 다른 말로, 나쁜 말로 하면 '퍼주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퍼주기 없이는 군사적 긴장완화 없다"며 "독일도 서독이 동독에 20년 동안 계속 퍼준 결과로 통일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