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북한에 돈 내라" 손해배상 요구 법안 준비

미래통합당이 지난 16일 폭파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북한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근거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에 따르면 국민 세금이 들어간 만큼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으며, 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우리 돈 168억 83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에 있는 우리 재산을 북한이 고의로 파괴 또는 파손했을 시 시효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 등을 담기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전날(17일)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