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말 대북전단 때문일까

↑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하며 남북 통신연락망까지 차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가 한두 번도 아닌데 왜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 대북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대북전단에 민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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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북전단만 좁혀서 생각해보면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데, 대북전단을 핑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군사훈련 등을 비판했는데, 남측에서 훈련을 최소화하고 외부 보도도 자제하면서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입니다. 탈북민단체 사이에서는 북한의 방역시스템이 약한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북전단과 함께 보내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의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북한은 체제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여기에 드론까지 이용할 경우 평양까지도 대북전단이 날아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만 가지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섰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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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김여정 담화가 나오기 전부터 여권 핵심에서는 “시간이 없다” “남북관계에 과감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북한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5개월 안에 북미협상이 재개될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남한이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만들거나 남북협력을 시작하면 남한이 주도할 명분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또다시 벼랑끝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통일부가 돌파구를 찾으려 애썼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직접 나선 형국이 됐는데, 지난 11일 청와대 NSC에서 이와 관련해 대북정책 담당자에 대한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앞으로 개성공단 시설 폐쇄는 물론 ICBM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국 선거판에 북한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또한번의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수 야권 “원칙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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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판세에 대한 보수 야권의 생각은 다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강력한 만큼,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은 말이 쉽지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오히려 한미 양국의 신뢰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합니다.

북한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단초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민족만 앞세우기 보다는 최소한 우리 국민의 인권, 국토 방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당분간 남북 상황이 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이유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희망을 가져봅니다.

남북관계에 과감한 묘수를 만들어 군사적 긴장감도 낮추고 북미대화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협상은 오래 못 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