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9조 원 규모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재정 지출 18조 원,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11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8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18조 원에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11조 원가량을 합한 규모입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이 집행되면 5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대변인
- "5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거시 경제 효과는 세출증액분 18조 원내의 수준을 통해 성장률이 1.5% 제고의 전망이 있다."
18조 원 가운데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4조 5천억 원, 고용유지와 취업확대에 3조 5천억 원, 중소 자영업자 지원에 5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원 그리고 녹색 성장에 2조 5천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29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도 국가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일단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추경을 하고 앞으로 위기가 극복되면 바로 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일자리 대책이 부실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전체 추경의 20%가 안 된다며, 추경의 상당수가 세수 감소를 메우는 데 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최고위원
- "이것은 추경안 29조의 40%에 달하는 돈을 12조를 세수 감소 메우는데 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24일)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 등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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