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기한을 하루 앞둔 11일에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 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다. 12일 본회의는 여당과 진보성향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들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한 지금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정책 입법을 위해선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안보 및 권력기관을 소관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도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관행 등을 이유로 적절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김 원내대표에게 강공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우리(민주당)가 무슨 상임위를 몇 개 정도 미래통합당에 남겨줄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라며 당내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와 교섭단체 회동에서 "(12일)본회의 이후의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힘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본회의가 열려도 불참할 것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에선 현실적인 이유로 법사위 포기론도 나온다. 여당이 강행해도 코로나19정국 등과 맞물려 장외투쟁 자체가 어렵고, 국회 내에서 상임위·본회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도 '독식'·'독주'에 대한 반발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그 흐름이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다선 의원은 "일주일 정도 비판을 받겠지만 상임위가 열리고 시급한 정책 및 추경이 추진되면 다시 만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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