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추진

한나라당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자의 자동차 사고 발생 때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상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언론사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사고를 내도 운전자의 책임이 너무 가벼워지는 면이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해 정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직자는 그러면서 운전자의 책임을 엄격히 하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