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이재명과 차별화나선 박원순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원순 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7일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전(全)국민 고용보험 VS.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은 혜택을 받는 기본소득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는 논지였다.
박 시장은 24조원의 한정된 예산을 가정하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 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가 전날과 5일 연달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일종의 '반박글'을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시장이 차기 대권을 다투는 이 지사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종 일관 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며 일각서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지사와 달리 기본소득을 두고 보다 온건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단기목표 연 50만원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최대 연 600만원까지 목표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초기엔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조세감면 축소, 나아가 탄소세·데이터세·국토보유세·로봇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