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조 8천억 추경안…세수 결손 처리 논란

【 앵커멘트 】
민주당이 '13조 8천억 원 + 알파'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추경 규모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인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추경 규모는 13조 8천억 원입니다.

정부와여당이 계획하는 29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시한 추경 29조 원 가운데 12조 원이 올해 경기 침체에 따라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 지출액 차이는 약 4조 원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로 10조 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수 결손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고 나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0조가 늘어난 353조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 감액을 비롯해 부자 감세 유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세수 결손분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경상경비에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3조 6천억 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최고위원
- "경상경비 지출을, 예를 들어서 10%만 절약한다고 해도 그것이 3조에서 4조 가량이 세수감소가 보전되는 효과가 있죠."

전체 추경 규모와 함께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한 보전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조 단위의 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