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태섭 징계 "헌재도 '문제없다' 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4일) 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헌재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면 문제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런 판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이 공개한 2003년 10월 헌재 결정문에는 국회의원이 강제적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정당으로부터 제명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