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가 헌법에 반한다?…"문제 없다"는 與전략통 `진성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른바 '금태섭 징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은 작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표결때 기권해 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진 위원장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징계조치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헌재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 징계가 위원직 박탈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했다"며 지난 2003년 10월30일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을 소개했다.
진 위원장이 소개한 결정은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 김홍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당 의원을 강제 사보임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진 위원장은 이 결정문을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도부에 참고하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 때 "금 전 의원 징계는 헌법,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발생한다"며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