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에 입법조사처 "처벌 과정서 고의·경중 따져봐야"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이 시작된 지난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들이 지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달은 데 따른 것이다 .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는 산적한 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가 신뢰의 척도라며 교통사고 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