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공부모임인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은 6일 21대 개원 후 첫 세미나를 열어 '한국형 뉴딜'에 필요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경국지모는 오전 7시30분부터 90분 동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초청해 '코로나19이후 위기에 대응한 고용노동대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민주당 홍영표·이광재·이원욱·윤관석 의원 등 다수 중진과 초선인 양향자·신현영·최혜영·전용기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배 원장은 전세계의 코로나19 정국에서 "미국과 서유럽은 진보·보수 정관 성격과 관계없이 전례없는 경제·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국가지원 고용유지제도 도입 및 확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용유지 임금보호제, 영국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프랑수 휴업수당 지원금, 독일의 단축근로제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이들 나라들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거의 0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장은 '한국형 뉴딜을 위한 타협 조건'을 제목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그는 "노사정을 넘어선 취약계층 등 사회 각 계층의 참여 속에 국가 역할 재정의, 노동시장 분절구조 개혁, 직업훈련과 교육 등의 의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와 대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단축·휴업·휴직 등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든 상황을 직업 훈련과 교육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공업, 관광업, 도소매업 등에서 이미 구조조정 진행인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타산업·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생존과 회복이 가능한 경우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의 정일영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물었고, 배 원장은 "공공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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