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없이 신분증만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신청서 없이 신분증 만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이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소득 이하 가족을 말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아동양육비 외에도 전화요금이나 전기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의 이같은 권고는 신청자 뿐 아니라 구청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온 것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지난해 발급한 한부모가족신청서 400건 중 111건이 신청서 없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신청서 제출이)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정에 있으니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게 민원 담당자들의 목소리다.
권익위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가부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