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추미애에 일침…"한명숙 사건 재논의가 사법농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어제(20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 요구'에 "한 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잘못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거울같이 들여다보는 게 반복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권 최고위원은 오늘(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인식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최고위원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툴 수 있는 공개된 재판 절차에서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라고 추 장관 언행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재판 불복이며, 사법체계 절차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설명을 더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촉구하자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