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첫 공식 언급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내놓은 5.24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협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통일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10년을 맞아, 5·24 조치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언급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우리 국민 방북과 남북 협력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다남북 대화가 진전되던 지난 2018년 강경화 장관이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5.24 유연한 조치로 남북 협력이 이뤄졌다"며 그 연장 선상일 뿐 "해제는 아니"라며 논란을 잠재운 적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발언이 5.24 조치 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남북 교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남 선전매체가 단발머리 여학생들이 냅킨을 접고 서빙 교육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신설한 관광 관련 대학교를 처음 공개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3대 관광 사업을 강조하는 있어 관련 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