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 금융혁신을 말하다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8q5UIWzhNko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경제부장

□ 출연자 : 김병욱/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 금융혁신을 말하다

◆ 은영미: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병욱: 네, 안녕하세요?

◆ 은영미: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과 만나는 데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셨나요?

◆ 김병욱: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눈도 맞추고 해야 하는데 제가 또 그걸 잘해요. 잘하는데 이번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아들이 싸이의 예술이야 노래를 개사를 해서 우리 큰아들이 직접 선거 로고송을 불렀어요. 진심을 담아서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지역의 일꾼입니다. 라는 것을 큰 아들의 입장에서 노래로 전달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유권자로부터 편지 같은 것을 제가 몇 통을 받았습니다.

◆ 은영미: 그래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김병욱: 지난 4년간, 다 우호적인 편지죠. 4년간 의정활동 열심히 했고 어떤 편지는 정말로 의원님 때문에 이사를 안 가겠다. 그런 편지도 있었고요. 힘과 용기를 얻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었죠.

주제1. 코로나19 경기 위축, 해법은?

◆ 은영미: 참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가 지난 수요일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의결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대체적인 윤곽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김병욱: 기본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미국에 1930년대에 경제가 워낙 어려웠을 때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서 경험한 우리 경제도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에서나 상당히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정부의 고민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나왔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일자리, 5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경제 부흥 정책을 쓸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그림은 정부 산하기관과 민간 사이드에서 아마 좀 더 정교하게 노력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저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생명이고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그림을 갖고 완벽한 준비를 갖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기반이 무너지고 있을 때는 일단 기반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재정 지원을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차근차근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 위주의 재정 정책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으로 그리고 더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최대한 재정 지출를 통해서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 그런 자세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은영미: 너무 늦지 않게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이제 조만간 출범하게 될 21대 국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1대 국회가 어디에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욱: 정말 21대 국회가 중요하죠.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저도 20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정말로 싸우지 않고 정쟁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치를 해야 하고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할 부분, 타협할 부분이 있으면 용기 있게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 저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역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수 있는 그런 선도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그런 멋진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2. 국회의원이 된 증권맨

◆ 은영미: 증권 쪽에 원래 몸을 담으셨다가 이제 20대 국회에 입성하셨고 21대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 김병욱: 저는 국회에서 최초의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이죠. 뭐 하여튼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긴데요. 어떤 사회 변화와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도 노동자 활동도 했었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단일화. 그 합의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후보 단일화가 번복되는 그런 위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이거는 정말 비민주적이다. 그런 속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그때는 제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킴이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서포터즈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됐고요. 저희 성남 지역에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그리고 우리 분당을의 손학규 전 대표의 보권선거. 이런 것들을 함께 활동을 하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 은영미: 20대 국회에서 이제 정무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그러셨을 텐데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법안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 김병욱: 제가 20대 국회에서 전반기는 교육문화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반기 정무위원회 법안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은 법안은 아무래도 신용정보법, 데이터법이죠, 데이터법. 가장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쓰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그중에서 신용정보법이 저희 정무위원회 소관이었고 정말 많은 상고 끝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가 0.05%로 인하시켰습니다. 아마 한 23년 만인데요. 23년 만에 증권거래에서의 단일 세목으로는 18%를 인하한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폐지의 길을 가야 하는데 폐지 과정에 점진적 인하를 통해서 폐지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급락을 하고 공매도라는 것이 주가 하락기에는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예외조항을 줄인다든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입장을 계속 발표했고 금융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6개월간.

◆ 은영미: 그렇죠.

◆ 김병욱: 6개월간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 중에 있죠. 그리고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접대비를 제가 2배까지 상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은영미: 그래요?

◆ 김병욱: 잘 모르시는데요, 하하. 저희가 접대비 그러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 은영미: 그렇죠.

◆ 김병욱: 그런데 접대비는 기업 경영 활동의 필수불가결한 항목이잖아요.그런데 그동안에 접대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기업이 경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접대비로 쓰겠다. 그리고 쓸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걸 쓰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중에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골목상권에 돈이 흘러들어가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내수 경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방송을 듣는 중소기업이나 혹시 기업인들이 계시면 접대비, 조금 더 여유 있게 쓰시고 그 돈이 우리 내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은영미: 부정하게만 쓰지 않으면 많이 쓰는 게 좋겠죠.

◆ 김병욱: 그리고 지금은 김영란법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차, 3차 문화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직원들이 잘 안 따라가듯이 기업의 이런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접대비를 인위적으로 눌러왔던 그런 요인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에 맞게끔 얼마든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라임자산운영의 펀드 환매 사태도 사실 일파만파죠. 뭐 사기 사건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애초에 사모펀드 규제를 풀었다가 이제 다시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모펀드 관련한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 김병욱: 작년에 있었던 DLF하고 라임에 있어서 사모펀드는 조금 다른 문제죠. DLF 사태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권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특히나 고령자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불안전 판매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임 사태는 하나의 펀드, 펀드가 이제 폐쇄형도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이제 언제든지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펀드인 경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매잔인 상품이 많이 있는 거죠. B+이나 CB, 이런 건데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상품을 편입을 하다 보니까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라임 사태가 빚어지고 있거든요.환매 중단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좀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제다. 그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투자자 보호를 강화시키면서 또 사모펀드의 어떤 본질적인 순기능. 다시 말해서 시중에 여유 있는 자금을 흡수해서 그 돈을 갖고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혁신성장 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자. 당연히 거기는 리스크는 따르는 거죠. 또 수익은 더 높은 거죠. 이런 순기능을 살리는 사모펀드를 계속 육성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사모펀드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규제를 도입하다 보면 사모펀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펀드를 자연스럽게 판매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에 펀드를 리콜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고 규제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결국에 금융당국에서는 금액을 1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등등 해서 규제를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은영미: 강화하는 쪽으로.

◆ 김병욱: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려 있고 부동산 만국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을 주변으로 한 여유 자금이 모여 있죠. 이 돈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돈을 옮겨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모펀드는 계속 활성화는 안 하고 사모펀드를 활용한 잘못된 문화가 있을 때는 과감한 징벌로 그것을 다스린다고 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20대 국회에서 국회 출석률 100%를 달성하셨어요. 이게 이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단 4명뿐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또 21대 국회에서는 또 어떻게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욱: 제가 이제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맞이할 예정인데요. 20대 국회 출마했을때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가 국회의원은 도둑놈이다. 그리고 갑질한다. 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에게 갖는 아주 부정적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제 봉급의 50%를 4년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도 100%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을 발의해서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소환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공약을 지킨 건데요.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 출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이 직장생활 하면 출근 다 해야 하잖아요.그래야 월급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은 본회의나 상임위 위주로 출석률을 체크하는데 사실 국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가 법안소위예요, 법안소위. 법안소위가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개최를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안소위에 얼마나 의원들이 잘 참석하고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일하는 국회에 있어서의 핵심은 회의 때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출석해서 민의를 대신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앞으로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병욱: 여러 가지 영역에서 관심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상태. 우리나라의 공적, 사적 연금이 총 7개에 달하는데 공적, 사적 연금을 관할하는 부처가 또 다 달라요. 부처도 7개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아주 들쑥날쑥하죠. 가장 수익률이 좋은 곳은 국민연금이고. 그래서 저는 연금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을 때부터 돈에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연금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서 연금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개인도 그러한 금융 투자의 습관을 기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범국가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만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금에 대한 종합 계획과 그다음에 준비를 해 나가는 국가의 컨트롤타워. 연금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왜곡되어 있는 인식이 있죠.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게 분명한데요.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줄이죠. 이 증권시장과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정말 시중에 이 많은 유동 자금과 유효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주는 증권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재반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은영미: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국민들 또는 동료 의원들에게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 주시죠.

◆ 김병욱: 정말 저는 국회가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사회의 갈등 그리고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서야만이 가능하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도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일한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다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저 김병욱이 국회의원인 게 아니라 우리 분당을 유권자를 대신한 심부름꾼 국회의원 김병욱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치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 변함없이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경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의정 활동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김병욱: 네, 감사합니다.

◆ 은영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