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놓고 신경전…"권한 축소" vs "巨與 견제해야"

여야가 다음달 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을 놓고 팽팽한 토론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해 합의된 내용을 뒤바꾸기 시작했다"며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게 됐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것은 문제다.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자구 심사 체계를 없애고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의원은 "한국은 단원제다 보니 집권당과 정부가 같은 정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같이 집권당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법사위라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반대했다.
윤 의원은 '민경욱 의원이 계속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김어준 씨가 개표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때마다 부정 선거 시비는 있었다"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 의원의) 개별적인 이의제기"라면서 "법원에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판결하고 재검표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기부금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회계 문제에 대해선 좀 더 투명하게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