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 국회 막판 입법 드라이브… "유종의 미 위한 본회의 열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을 계기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 등 시급하면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 공공의대 설립 법안,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n번방 후속 법안, 과거사법, 제주 4·3특별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들도 처리 대상입니다.

이 중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안전망 강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을 1차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차 고용안전망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초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검토했던 민주당은 고용보험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전국민 고용안전망'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자영업자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전국민취업지원제 등 다른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 대변인은 통화에서 "고용보험 틀 하나로 고용안전망을 다 묶는 경우엔 노동의 유연성을 다 담보해내기가 어렵다"며 "고용보험이라는 틀보다 더 큰 차원에서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는 동시에 처리 가능한 법안을 늘리기 위한 조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