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회 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는 고용효과 큰 산업 유치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유치에 힘써야한다며 인공지능·ICT 등 기술혁신형 산업을 유치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3기 신도시정책의 특징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3기 신도시의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적 조언을 냈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의 특징 중 하나로 '자족용지 확보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4곳에 3기 신도시 정책을 펴면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를 분산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별로 전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일부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특징을 살려 "신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유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가구들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들이라 점에서 청년층이 원하는 취업 수요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일자리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인공지능·ICT 등 기술혁신형 기업 및 산업 등 타 지역과 차별되는 산업유치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주택 규모의 다양성 확보, 광역교통과 시내교통과의 연계전략 마련, 철저한 사업비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경우 80% 이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 공급이 예상되는데 지나치게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되면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과 관련해선 광역교통과 도시내 대중교통이 각각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조정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