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필요성에 뜻 모아"

당정이 6일 오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를 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과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IMF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확충하려고 노력해 현재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고용직 등 고용 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 돼야한다"고 했다.
진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제 진단과 대응, 산업 정책 방향 보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현황 보고 ▲고용 유지 위한 지원 방안 보고 ▲K-유니콘 기업 육성 전략 보고 등 크게 4가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에 대응하면서 IT, 문화 강국의 토대를 구축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이처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도 새로운 산업 기반을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존 스타트업 중심의 지원에서 스케일 업(scale-up)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해 적극적인 투자 체계를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진 대변인은 일자리 관련한 토론에 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선지원-후자구력 요구로 정책적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