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 지피는 슈퍼여당…잇따르는 개헌 발언 의도는?

【 앵커멘트 】
최근 여권 내에서 개헌 관련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발의된 국민발안개헌안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발안개헌안을 이달 9일 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출된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고, 그 과정으로 의장도 생각했고…."

국민발안개헌안은 국민 100만 명이 모이면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이달 9일 전으로 둔 이유는 법안의 시효 때문.

국민발안개헌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늦어도 5월 8일엔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범여권을 합쳐도 의석수가 개헌선에 한참 모자란 160석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통과가능성이 작은 국민발안개헌제 관련 발언뿐 아니라, 송영길 의원 등 개헌 관련 발언이 최근 잇따르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헌을 밀어붙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신율 /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180석 슈퍼여당이 탄생한 직후에 개헌부터 얘기를 꺼낸다는 건 국민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 있다, 원래 순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게 되어야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논의를 꺼냈다"며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