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석점유율, 민주·통합 94.3％…정치 양극화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94.3%(300석 중 283석)라며 정치적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0%, 18대 78.26%, 19대 93.00%, 20대 81.67%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입법조사처는 ▲ 높은 투표율 ▲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 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등을 21대 총선 특징으로 제시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는 "호남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30%대를 기록했고, 이에 자극받은 영남 유권자들이 본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비례 위성정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의 총합에 따라 정당의 배분의석이 산정되고, 지역구 의석을 감산한 의석이 개별 정당의 비례의석이 됩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의 과반의석 획득 배경으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 통합당 내 공천 갈등·막말 파문 등을 꼽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