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반대한 의원 6人 "우리는 포퓰리즘에 반대했다"

국회는 30일 새벽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한 의원은 모두 6명. 곽상도·김무성·신상진·이종구·장제원·정유섭 의원으로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주는 지원금 조차 반대하느냐"며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나 "우리는 포퓰리즘을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기재부도 당초 코로나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해야한다는 안을 냈었다. 이 안이 가장 적절했다"며 "70%까지만 했으면 국채 발행 없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코로나 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해야 한다는 안을 고수하다 지난 23일 100%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종구 의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은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주는 포퓰리즘"이라며 "(이런식으로 가면) 내년부터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무역 관련 세금 등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다. 정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도 "국가 빚을 늘리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런 식의 추경과 예산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약화시키는 것이다. 결국에는 미래 세대한테 부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실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선택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지원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 1회성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다. 어려운 계층에게 100만 원 한 번만 주고 끝내면 이 분들이 어떻게 극복이 되겠느냐"면서 "코로나 문제가 종식이 될 때까지 당분간 어려운 계층에게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국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곧 3차 수퍼 추경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나라 빚이 1700조에 육박하고 국채비율이 곧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정권도 정치인도 정당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