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차 추경 뒤늦게 통과 송구…3차는 뼈를 깎는 세출조정 필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이 29일 진통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늦어진 추경처리의 과(過)를 정부여당에 넘기는데 주력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이 정부여당 내부의 불협화음과 적자국채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같은당 장제원 의원 역시 "부끄럽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로 극심한 고통에 처한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 정부여당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뒤늦게 합의가 이뤄져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IMF 시기에도 세출감액이 전체 추경규모의 68%였는데 (2차추경에서의) 정부여당 세출조정규모는 전체의 32.2%에 불과하다"며 "새발의 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당의 압박에 굴복해 스스로 편성한 추경안을 깨고 3.6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적자국채발행 규모를 줄인 공은 통합당으로 가져왔다. 이의원은 :"우리당은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전환하고 연내집행이 힘든 사업에 대한 추가2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수용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회 추경안은 반드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2차 추경에 반대했다.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수 없었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장의원은 "국채비율이 곧 45%를 돌파할 거라고 한다"면서 "정권도 정치인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역시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3차 추경안에서의 적자국채 발행을 경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위원장은 "GDP 대비 40% 국가부채를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마지막 한계로 본다"면서 "정부 부채를 갚아나가기 위한 이자부담과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국가발행 이자율 자체가 높아지는 한계상황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는 5월말에 끝난다"면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전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