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표차로 윤상현 후보에게 패한 남영희 후보, 마침내…

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171표의 근소한 차이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재검표를 추진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후 공식 개표가 모두 끝나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려면 우선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한 증거 보전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남 후보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거는 투표지를 비롯해 투표함,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될 수 있다.
만약 남 후보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지 등이 확보됐더라도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낙선인인 남 후보 측이 별도로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이나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한다.
남 후보는 두 소송 중 하나를 택할 수도, 모두 제기할 수도 있다. 두 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