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민주화 운동 재심기간 연장추진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사건 가운데 직권으로 재심을 벌일 수 있는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행 3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2년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위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에 대한 재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